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스토킹·교제폭력 예방체계 강화해야" > 공지사항

최근 공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소속 33개 기관이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폭력 예방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앗아가는지 보여줬다"며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친밀관계 폭력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기본 과제"라며 "법적 처벌과 사후 대응만으로는 비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와 폭력 예방을 위한 4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 확대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 예산 확대 ▲경찰·지자체·여성복지시설 간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이다.
이들은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긴급 주거와 법률·의료·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중심의 종합 지원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친밀하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폭력에 소중한 이웃을 잃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굿모닝충청-이종현기자(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531)